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다.
2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3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그 타인에게 속한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해설
농작물은 명인방법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성숙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이나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이 동산이라는 점,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수목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부합의 법리,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독립한 물건이 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