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ㄷ.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자신을 수증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 ㄹ.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함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 ㅁ.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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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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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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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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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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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영업 허락은 종류를 특정해야 한다는 점, 혼인한 미성년자의 성년의제에 관한 설명이 옳다.
취소는 새로 의무를 지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영업 허락은 그 영업에 관해 미성년자를 성년자와 같이 다루는 것이어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하며 포괄적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되어 행위능력을 갖추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하여야 한다.
- 부담부 증여는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라 부담이라는 의무를 지는 행위여서,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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