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상세 페이지

유사디자인권 자체에 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나, 그 유사디자인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지 않다.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사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디자인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유사디자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심결일 당시에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았다가, 심결일 후에 디자인등록이 되었다면, 해당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