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디자인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ㆍ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
4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5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며, 디자인권의 소멸에 따라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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