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디자인보호법상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ㄴ.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에 따라 디자인 수가 20개를 초과하지 않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
ㄷ.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는 경우
ㄹ.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한 벌 물품의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을 분할하는 경우
ㅁ.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1개

2개

3개

4개

5개

분할출원이 허용되는 것은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요건을 위반한 출원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뿐이므로, 20개를 넘지 않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와 1디자인 요건 위반을 이유로 한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개가 해당한다.
분할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뒤 기간 내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그 절차에서 보정이 가능하므로 그때 분할출원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부분디자인은 그 자체로 1디자인이어서 각 부분으로 쪼갤 수 없다.
완성품 디자인을 부품별로 나누거나 한 벌 물품 디자인에서 일부 구성물품만 떼어 내는 것도, 원래 출원이 1디자인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