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 결정을 한 경우,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 신청인에게 특허청장이 송달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허청장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