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청구항 7은 앞선 장치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범주가 다른 '방법'을 청구하는 인용형식 독립항이므로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청구범위 기재의 핵심 요건은 인용되는 항을 먼저 기재할 것,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할 때 택일적으로 기재할 것, 그리고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을 다시 인용하지 말 것이다.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를 인용한 청구항 3은 앞선 두 항을 택일적으로 인용한 것이어서 적합하다.
청구항 4는 다중인용항인 청구항 3을 다시 인용했고, 청구항 5도 그 청구항 4를 인용해 다중인용이 이어지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동력전달기구를 벨트로 한정한 청구항 6은 선행 독립항을 좁힌 통상의 종속항이어서 적합하다.
청구항 8은 장치 청구항 1과 방법 청구항 7을 함께 인용하고 말미도 '장치 또는 방법'이어서 한 청구항에 서로 다른 범주가 섞여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