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