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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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은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 乙은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특허출원한 경우, 甲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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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한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여 甲또는 乙을 특허출원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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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한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과 乙어느 누구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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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乙이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甲의 출원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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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13년 9월 1일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乙이 같은 해 9월 1일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甲의 특허출원과 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별개이므로 甲과 乙은 협의 없이 둘 다 적법한 해당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해설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허법 제36조제3항이 준용되어 출원인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도 등록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협의 없이 甲과 乙이 각각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출원시각이 다른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서로 다른 날에 있는 때에도 선출원 특허출원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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