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입혔…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이 자신의 채권으로 2천만원을 상계하면 그 상계는 부진정연대채무 전체에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4백5십만원이 아니라 1천5백만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丙의 과실 30%를 반영하면 甲ㆍ乙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5{,}000 \times (1-0.3) = 3{,}500$만원이고, 여기서 甲이 한 2천만원의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전원의 채무를 함께 줄이므로 남은 채무액은 $3{,}500 - 2{,}000 = 1{,}500$만원이 된다.
甲ㆍ乙의 손해배상채무 총액이 3,500만원이라는 점, 甲의 배상 후 구상채권의 10년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 자신의 부담부분 범위 내 변제로는 구상할 수 없다는 점, 보증인의 대위변제 시 부담부분 한도 구상권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