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 丙에게…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위 매매대금의 수령의사를 밝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주택의 소유권이전의무가 甲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과 丙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더라도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4
만약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을 기망하여 乙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5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제3자(수익자) 丙이 낙약자 乙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 甲의 대리인으로서 기망한 경우이므로, 이는 계약 상대방 본인 측의 기망과 같이 취급되어 乙은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이 기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제3자의 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요약자ㆍ수익자 간 원인관계(대가관계)의 취소가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요약자ㆍ낙약자 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선의여도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 계약 해제 시 수익자를 상대로 한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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