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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물품보관창고를 필요로 하는 乙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乙은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차임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乙은 甲에게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적법하게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甲의 대금지급의무는 乙의 Y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3
乙이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후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乙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Y건물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
만약 Y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乙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Y건물은 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Y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로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건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건물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건물의 철거를 막는 데 있으므로, 건물의 등기 여부는 매수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임연체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매수청구 행사 시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이 아니라 건물명도ㆍ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라는 점, 건물등기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면 임대인이 그 말소 시까지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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