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乙의 채권과 甲의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권의 변제기 후에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비록 甲과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더라도 乙이 甲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乙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고, 甲의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이거나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어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양 채권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의 상계 대항력,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의 대항력,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