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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에게 1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게 8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은 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계를 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에게 통지한 경우, 乙이 丙에게 보증채권 양도의 통지를 해야 丙에 대한 채권이 丁에게 이전 된다.
4
乙의 甲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丙에게 통지 등 별도의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도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5
甲의 채무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丙의 보증채무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해설
주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그대로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등 조치가 없어도 연대보증인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이 옳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을 갖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어 보증인이 여전히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반대채권 전액(8백만원) 범위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한다는 점,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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