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2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4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의 일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해설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공작물의 설치ㆍ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 약정으로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러한 의무는 지역권의 내용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물권적 효력을 가지려면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그쳐 특별승계인을 구속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된다는 점,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에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는 점,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시효취득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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