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채무자 乙소유인 X토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최고액 1…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이 채무자 乙소유인 X토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최고액 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2
甲의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甲의 원본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3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 1천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甲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5
만일 X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완납 시에 甲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해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이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일단 확정된 피담보채권 범위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그대로 유지되며, 경매신청 취하라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다시 불확정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경매신청 시 원본채권 확정 및 그 이후 발생 원본채권의 비담보, 경매비용이 채권최고액에 불포함된다는 점, 확정 전 발생 원본채권의 이자ㆍ지연손해금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는 점,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매각대금 완납 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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