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4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5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조정 성립 시에 곧바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만, 조정이나 화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불과하여 통상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승소판결 확정 후에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대항력, 완성 후 보존등기의 유효성, 무허가건물의 원시취득과 그 양도방법(인도만으로는 소유권이전 불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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