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상실된다.
ㄴ. 총유물의 관리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ㄷ.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에서 전체 종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ㄹ. 비법인사단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서 부적법하다.
ㄱ,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 관리·처분의 결의 방법, 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의 부적법성에 관한 세 설명이 옳다.
민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가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함께 취득·상실된다고 정하고, 제275조·제276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하므로, 결의 없이 자기 명의로 낸 소는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하다.
다만 이때 요구되는 것은 정관·규약이 정한 총회 결의일 뿐이어서, 보존행위로서의 소송이라 하더라도 '전체 종원 과반수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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