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화해가 불성립되어 채권자가 그로부터 1월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제기 시부터 중단된다.
3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1년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4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5
채무자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해설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된 때(또는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기간 동안 시효완성을 유예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1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은 소제기 시가 아니라 화해신청 시로 소급한다는 점, 법정대리인 없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시효정지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시효정지기간도 6개월이라는 점,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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