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2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무경험은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4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란 특정한 거래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무경험을 세상물정에 대한 경험의 부족, 즉 거래 전반에 걸친 경험의 부족으로 이해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결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선택적 요건이라는 점, 궁박의 범위(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원인 포함), 폭리행위 인식(이용의사) 요건, 무효행위 추인 불가 및 무효행위 전환 규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