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뇌물 은닉을 위한 임치약정, 해외연수 후 의무근무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이고,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은 임치라는 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해외연수비를 회수하기 위한 일정기간 의무근무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유효하다.
반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은 그 과중한 부분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이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전형적인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