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2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없다.
3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 된다.
4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5
토지등기부에 분필등기가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절차를 밟지 않아도 분필의 효과가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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