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출원 후 별도의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이 옳지 않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출원 시점에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새로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실용신안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우선권 불인정 예고통지 절차,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출원이 그 기간 중에 출원된 다른 출원이나 공지디자인으로 거절되지 않는다는 점,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은 모두 제도상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