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디자인권에 대…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 甲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乙에게 설정한 경우,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에게 그 관련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ㄷ.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디자인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당해 디자인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ㄹ

ㄴ, ㄹ

ㄱ, ㄴ, ㄹ

ㄱ, ㄷ, ㄹ

옳은 것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과실이 추정되고, 비밀디자인의 침해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뿐이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과실 추정 규정은 등록디자인이 공보로 공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는 추정이 배제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만 인정되며, 통상실시권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므로, 기본디자인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심판 제도가 없다 — 이는 상표법에만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