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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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의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의 침해여부를 불문하고 본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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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이 저명하면 되고, 타인 그 자체는 저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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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도 포함된다.
4
저명한 연예인그룹 명칭이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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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해설
이 규정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이 상표의 주요부인지 부기적인 부분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것이 상표의 구성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저명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나 본인의 불쾌감 유무와 관계없이 본호가 적용된다.
- 타인의 성명·명칭 등이 저명하면 충분하고, 타인 그 자체가 저명할 필요는 없다.
- 타인에는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법인도 포함된다.
- 저명한 연예인그룹의 명칭·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본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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