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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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하며,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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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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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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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 된 후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기해 고안을 실시하였는데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고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더라도 행정청의 실용신안권 등록을 신뢰한 행위이므로 실시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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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기해 고안을 실시하였더라도 그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그 실시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이었다면 과실 추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행정청의 등록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추정이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하며,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고안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구성·작용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 등록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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