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2인 이…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를 정하도록 보정을 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ㄴ.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 중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출원의 경우, 그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본다.
ㄹ.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7개월 이내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국제특허출원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발명의 설명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특허청장의 적법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에 그 보완하는 서면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ㅁ

ㄴ, ㄷ, ㄹ

ㄷ, ㄹ, ㅁ

공동 국제출원의 대표자 처리, 국제출원의 사용 언어,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에 관한 세 설명이 조문과 어긋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면서 대표자를 정하지 않아도, 특허청장이 보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출원을 취하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대표자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언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국어·영어 또는 일본어이며, 불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31개월)이므로 27개월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를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보고, 발명의 설명이 빠져 적법한 보완명령을 받아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서면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되므로 이 두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