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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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16년 1월 5일 특허청구범위에 a, 발명의 설명에 a와 b가 기재된 특허출원 A를 하고, 乙이 2016년 6월 1일 특허청구범위에 b, 발명의 설명에 b가 기재된 특허출원 B를 한 뒤, 특허출원 A가 2016년 10월 1일 공개되었다가 甲이 2016년 12월 1일 보정을 통해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한 경우에, 乙은 특허받을 수 없다.
2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려면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해야 하는바, 두 발명 사이에 구성상 차이가 있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 경우, 그 구성상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서로 다른 사람이 출원한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후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
4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날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
甲이 발명 A에 대하여 같은 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되었더라도 A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심판이 제기되기 전에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였다면, A에 대한 특허등록은 유효하다.
해설
같은 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둘 다 등록된 경우, 이는 선출원(특허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하나만 권리를 받았어야 하는 경우이므로 그 특허등록에는 무효사유가 있다. 등록 후에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효사유가 소급하여 치유되지는 않으므로,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였으니 특허등록이 유효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확대된 선출원의 판단 기준은 다른 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이므로, 선출원인이 뒤에 보정으로 해당 기재를 삭제하더라도 후출원은 여전히 배제된다.
- 두 발명 사이에 구성상 차이가 있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도 '동일한 발명'이 아니어서 확대된 선출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구성상 차이가 통상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목적·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날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는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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