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보증계약 후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주채무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되더라도 乙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이 丙에게 변제한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자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
甲이 변제로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乙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해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이전에 이미 채무를 변제하고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은 자신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45조 관련 법리).
이 사안에서는 乙이 먼저 변제하였으므로 甲의 후행 변제는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한 것이 되어, 甲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변제기 연장 합의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증인의 변제 후 주채무 발생의 원인계약이 해제되어 소급 소멸하면, 보증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 당시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 그치지 않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필요비용 등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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