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목적물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선택권자는 여전히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5조 제2항).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 乙이 선택권자이고, X노트북의 이행불능은 선택권이 없는 채무자 甲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목적물이 잔존한 Y노트북으로 당연히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이 Y노트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甲으로부터 유효하게 양도받은 丙에 대하여는 물권적 권리가 없는 乙이 직접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선택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