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 지급일에 乙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 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Y노트북을 선택하고 그 의사를 甲에게 전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
乙은 Y노트북을 선택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은 Y노트북으로 확정된다.
4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丙에게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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