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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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그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그 멸실로 인한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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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3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변제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 때에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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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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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현실 제공 또는 구두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목적물의 멸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401조).
따라서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멸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채권자지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증가된 보관·변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민법 제403조).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402조).
-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실제공 또는 구두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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