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상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2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3
지역권자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를 침탈한 제3자를 상대로 지역권에 기초하여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등기 없이도 지역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292조).
따라서 요역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지역권 이전등기를 별도로 갖추어야만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상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점, 지역권자는 승역지 점유침탈자에 대해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공유하는 요역지의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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