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부동산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甲소유 부동산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甲에서 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丙에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乙의 甲에 대한 본등기청구권은 乙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乙이 甲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乙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丙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4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 로 소급한다.
5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가등기권리자인 乙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마쳐진 중간처분등기는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지므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에 저촉되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이후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본등기청구권도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고,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이다.
- 가등기권리자는 원인무효인 중간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 없고,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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