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乙은 이를 …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자와 최초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자는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등기의 경료를 매개하는 것일 뿐 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자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최종 매수인은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의 매매가 적법하게 해제되면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합의 없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