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인 구별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3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4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다.
5
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쪽파와 같은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종물이 주물의 일부이거나 그 구성부분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물의 구성부분에 불과한 것은 애초에 별개의 물건이 아니어서 종물 개념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종물은 주물과 독립된 물건이면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 구별이라는 점, 관리할 수 있는 전기가 동산이라는 점, 건물 사용이익이 그 과실에 준한다는 점, 수확 전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 취득에 명인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