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인 구별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3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4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다.
5
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쪽파와 같은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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