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5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