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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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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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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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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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행위에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만으로 족하고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이해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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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법률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일상적 의미에 대한 이해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을 이유로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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