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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알바천국’
  • ㄴ. 가정/사무실용물분배기, 산업용물분배기, 냉수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WATERLINE’
  • ㄷ. 장미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Red Sandra’
  • ㄹ. 호텔업, 모텔업, 레스토랑업, 관광숙박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SUPER8’
  • ㅁ. 금속절단공구, 절단공구, 도구 및 절단장치의 형상화와 관련한 기술상담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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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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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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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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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ㄴ, ㄹ, ㅁ
해설

지정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거나 품종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WATERLINE’·‘Red Sandra’·‘SUPER8’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물분배기·냉수기를 지정상품으로 한 ‘WATERLINE’은 급수관·물 공급 라인이라는 뜻으로 곧바로 읽혀, 지정상품의 용도와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지나지 않는다.
  • ‘Red Sandra’는 장미의 품종 명칭으로 거래계에서 그 품종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므로, 장미를 지정상품으로 하면 보통명칭 내지 성질표시가 된다.
  • 호텔업·숙박업의 ‘SUPER8’은 최상급을 뜻하는 ‘SUPER’에 흔히 쓰이는 숫자를 결합한 정도여서 자타 서비스업을 구별할 식별력이 없다.

반면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 관련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조어이고,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표어 형태이지만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지 않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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