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xi)의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ㄷ.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출원심사를 청구한 후에도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는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ㄹ.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ㅁ.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ㄱ, ㄷ, ㄹ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한, 심사청구 후 새 번역문 제출 가부, 취하 간주의 대상 서류를 잘못 적은 세 지문이 옳지 않다.
외국어로 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2년 6개월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새로운 국어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갈음하여 낼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고안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이고, 도면 중 설명부분이나 요약서는 취하 간주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한 경우 보정 후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낼 수 있다는 설명과, 거절이유통지 후 보정기간에 오역을 정정하면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조문과 같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