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ㄱ. 전용실시권…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전용실시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 ㄴ.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ㄷ.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또는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ㄹ.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ㅁ.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ㅂ. 특허청장은 재정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ㅅ.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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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에 관한 결정 기간을 3개월로 적은 설명 하나뿐이다.
재정에 관한 결정은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개월이라고 한 서술은 법정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적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제100조 제3항). 질권 설정과 통상실시권 허락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전용실시권을 포기하려면 질권자와 제100조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19조 제2항).
-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 후에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규정 그대로다(제118조 제1항).
- 재정을 한 경우 당사자와 그 특허에 등록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제111조),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목적에 적합하게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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