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지예외적용은 발명자 등이 스스로 발명을 공지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 그 공지 사실을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서 배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라도 그 발명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공지예외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지예외적용을 받더라도 그 발명의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시 그 공지사실만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출원기간은 공지된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다.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자기 공지의 경우이고, 의사에 반한 공지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기 공지의 경우에도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는 절차가 인정되므로, 추후 보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