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에게 그 손해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사무처리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ㄷ.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 ㄹ.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관리자의 보고의무와, 관리의사가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함께 있어도 무방하다는 두 서술이 옳다.
사무관리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으면 사무처리의 상황을 보고하고 사무처리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 또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외부에 표시될 필요도 없으며 관리 당시에 그 타인이 누구인지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손해 전부가 아니라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된다.
-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