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의 회복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甲의 대여금채권이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전에 성립하였다면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ㄷ. 甲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ㄹ.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乙이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기화로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 戊는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ㄱ, ㄷ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했으면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도 되고, 취소청구가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할 수 있다는 두 서술이 옳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액수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또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된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뒤에 추가해도 된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므로,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명의가 乙에게 돌아오더라도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회복된 등기명의를 기화로 乙이 丁에게 처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이어서 무효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 戊도 丁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