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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X부동산(가액 1억 2,000만원), 丁소유의 Y부동산(가액 8,000만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A가 8,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B가 6,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여 매각대금 1억 2,000만원이 배당순위에 따라 甲과 A에게 배당되었다. 이 경우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실행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0원
2
2,000만원
3
4,000만원
4
6,000만원
5
8,000만원
해설

먼저 X부동산(가액 1억 2,000만원)의 매각대금은 순위에 따라 1번 저당권자 甲에게 1억원, 나머지 2,000만원이 2번 저당권자 A에게 배당된다. 따라서 A의 채권 8,000만원 중 6,000만원이 미회수로 남는다.

자기 부동산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결과가 된 물상보증인 丙은 다른 물상보증인 丁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데,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X와 Y의 가액 비율은 12,000:8,000=3:212{,}000 : 8{,}000 = 3 : 2이므로 丁의 부담부분은 1억×25=4,0001\text{억} \times \dfrac{2}{5} = 4{,}000만원이다.

즉 丙은 Y부동산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4,000만원의 한도에서 대위취득하며, X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A는 丙이 대위취득한 이 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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