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질물의 과실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3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질권설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한다.
해설
동산질권 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가능하지만,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32조).
질권설정자가 여전히 질물을 점유하게 되면 유치적 효력을 통한 채무자 압박이라는 질권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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