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151조 제2항에 따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따라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고 설명한 것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과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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