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을 위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을 위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임의대리인이라면 乙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乙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甲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는 주장 및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3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甲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丙에게 임대한 乙이 다시 甲으로 가장하여 임차인 丙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5
대리권 수여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甲의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甲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해설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체결권한에 계약해제권까지 포함된다고 보려면 별도의 수권이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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