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7. 10. 1. 친구 乙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2017. 10. 1. 친구 乙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1% , 변제기는 2018. 10. 1.로 정하였는데, 2019. 2. 16. 현재까지 乙은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원금반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3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그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甲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4
乙의 재산에 대하여 甲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당연무효의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이 乙에게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재판상 청구로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소를 취하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을 뿐, 단순히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