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이전의 대가, 노동의 대가는 법정과실이다.
2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타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와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다.
해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므로, 매매대금과 같은 소유권이전의 대가나 임금과 같은 노동의 대가는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의 대가와 노동의 대가를 법정과실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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