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이전의 대가, 노동의 대가는 법정과실이다.
2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타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와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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