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네 서술이 모두 옳다 —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사용자의 보호의무, 명의신탁을 이용한 강제집행의 금지, 분양자의 고지의무는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화된 모습이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그대로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제가 인정되므로 이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는 보호의무 역시 명문 규정이 아니라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 인정된 것이다.
또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확보하려고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 앞으로 명의신탁하게 한 뒤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든 외관을 이용해 이득을 얻는 행위여서 허용되지 않고, 아파트 분양자는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정처럼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중대한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진다.